문서보기 - 조심 2025전0854, 2025. 8. 20.
문서번호 조심 2025전0854, 2025. 8. 20.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