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674, 2005. 4. 18.
문서번호 국심 2004중2674, 2005. 4. 18.
토지 증여 당시 이용현황이 사실상 대지인지 임야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