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증여일)은 쟁점부동산 사용승인일(21.2.8.)이 아닌 건축허가일(17.9.8.)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4서4288, 2025. 9. 4.

문서번호 조심 2024서4288, 2025. 9. 4.

①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증여일)은 쟁점부동산 사용승인일(21.2.8.)이 아닌 건축허가일(17.9.8.)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5.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