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관0043, 2025. 9. 8.
문서번호 조심 2025관0043, 2025. 9. 8.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25.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