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661, 2005. 7. 20.
문서번호 국심 2004중2661, 2005. 7. 20.
공유물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단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