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 지분(1/2)을 미등기 양도(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5서0550, 2025. 9. 11.

문서번호 조심 2025서0550, 2025. 9. 11.

쟁점토지 지분(1/2)을 미등기 양도(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