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1662, 2025. 8. 28.

문서번호 조심 2025구1662, 2025. 8. 28.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