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542, 2005. 1. 31.
문서번호 국심 2004중2542, 2005. 1. 31.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