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176, 2025. 8. 26.

문서번호 조심 2025서2176, 2025. 8. 26.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