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540, 2005. 1. 20.
문서번호 국심 2004중2540, 2005. 1. 20.
차명계좌로 입금된 입금액을 개인이 금을 위탁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