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0135, 2025. 8. 28.
문서번호 조심 2025인0135, 2025. 8. 28.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