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271, 2025. 8. 28.
문서번호 조심 2024서5271, 2025. 8. 28.
쟁점대여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부인하고, 쟁점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