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207, 2025. 8. 19.
문서번호 조심 2024서5207, 2025. 8. 19.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