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024, 2025. 8. 28.
문서번호 조심 2024서0024, 2025. 8. 28.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