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2100, 2025. 8. 18.
문서번호 조심 2025부2100, 2025. 8. 18.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