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534, 2005. 1. 26.
문서번호 국심 2004중2534, 2005. 1. 26.
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