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2200, 2025. 8. 28.
문서번호 조심 2025중2200, 2025. 8. 28.
파산선고 후 별제권 행사에 따라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