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1609, 2025. 8. 28.
문서번호 조심 2025전1609, 2025. 8. 28.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