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0159, 2025. 8. 19.
문서번호 조심 2025중0159, 2025. 8. 19.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과 교환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