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163, 2025. 8. 5.

문서번호 조심 2025서0163, 2025. 8. 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회적 자금대여를 하였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