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960, 2025. 8. 28.

문서번호 조심 2025서0960, 2025. 8. 28.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주상복합용지인 쟁점토지 중에서 공동주택 건설에 제공되는 비율 상당분은 주택건설용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