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511, 2025. 8. 12.
문서번호 조심 2025서1511, 2025. 8. 12.
금품 등 수재액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추징금으로 선고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