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광1545, 2025. 8. 25.
문서번호 조심 2025광1545, 2025. 8. 25.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