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612, 2025. 8. 22.
문서번호 조심 2024서5612, 2025. 8. 22.
쟁점토지의 양도와 쟁점권리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