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628, 2025. 8. 18.
문서번호 조심 2024서4628, 2025. 8. 18.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으로 신고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