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5645, 2025. 8. 19.
문서번호 조심 2024인5645, 2025. 8. 19.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종소세(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