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603, 2025. 8. 25.
문서번호 조심 2025서2603, 2025. 8. 25.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기법 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