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피상속인이 쟁점임대소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4서5327, 2025. 7. 22.

문서번호 조심 2024서5327, 2025. 7. 22.

① 피상속인이 쟁점임대소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