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434, 2025. 7. 30.
문서번호 조심 2024중5434, 2025. 7. 30.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동 주식중 일부를 소각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소각을 통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각하
결정일 2025.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