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789, 2025. 7. 24.
문서번호 조심 2025인1789, 2025. 7. 24.
청구인의 전입주소지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