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330, 2025. 7. 22.

문서번호 조심 2025중1330, 2025. 7. 22.

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쟁점임대주택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