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721, 2025. 7. 21.

문서번호 조심 2024서4721, 2025. 7. 21.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