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1464, 2025. 7. 14.
문서번호 조심 2025전1464, 2025. 7. 14.
쟁점장부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