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258, 2025. 7. 2.
문서번호 조심 2024서5258, 2025. 7. 2.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