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371, 2005. 4. 6.
문서번호 국심 2004중2371, 2005. 4. 6.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