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340, 2005. 5. 16.
문서번호 국심 2004중2340, 2005. 5. 16.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 여부 및 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