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0328, 2025. 7. 18.
문서번호 조심 2025중0328, 2025. 7. 18.
분쟁종료 약정서에 의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