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0130, 2025. 7. 18.
문서번호 조심 2025인0130, 2025. 7. 18.
체납된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쟁점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국세체납액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