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1286, 2025. 7. 30.

문서번호 조심 2025부1286, 2025. 7. 30.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