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이 물납대상재산으로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재산과 물납대상자산이 동일함에도 물납대상재산이 물납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물납불허통지한 경우 상속재산을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5광0210, 2025. 7. 23.

문서번호 조심 2025광0210, 2025. 7. 23.

①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이 물납대상재산으로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재산과 물납대상자산이 동일함에도 물납대상재산이 물납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물납불허통지한 경우 상속재산을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2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