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965, 2025. 7. 31.
문서번호 조심 2025서1965, 2025. 7. 31.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당초 신고한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