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0944, 2025. 8. 12.
문서번호 조심 2025중0944, 2025. 8. 12.
청구인의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