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234, 2010. 6. 22.

문서번호 조심 2010서0234, 2010. 6. 22.

부부가 별거함으로 인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