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489, 2025. 7. 9.
문서번호 조심 2025서1489, 2025. 7. 9.
쟁점금액은 부동산 매매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증여받은 금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