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방3538, 2025. 8. 6.

문서번호 조심 2024방3538, 2025. 8. 6.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5.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