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관0008, 2025. 7. 31.
문서번호 조심 2025관0008, 2025. 7. 31.
청구법인을 쟁점물품(맥주 제조용 맥아)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