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관0028, 2025. 7. 31.

문서번호 조심 2025관0028, 2025. 7. 31.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냉동고등어 필레)이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한 쟁점수출물품(냉동고등어)으로부터 가공되었으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