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190, 2025. 7. 30.
문서번호 조심 2024중5190, 2025. 7. 30.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 상 2순위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고 시효(10년)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5.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