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525, 2025. 7. 21.
문서번호 조심 2024서2525, 2025. 7. 21.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피해보상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