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861, 2025. 7. 14.

문서번호 조심 2025서0861, 2025. 7. 14.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를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7. 14.